⚠️ 이 문서의 성격 (반드시 읽을 것): 아래는 각 규제·공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개요다. 구체적 적용 대상 기준·시행 일정·수치는 제도마다 수시로 개정되므로, 반드시 각 제도의 공식 고시·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. 특정 기업에 산정·보고·공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최종 판단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. 이 문서는 프레임워크를 명명·개관할 뿐, 확정적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.
목적 (Purpose)
규제 대응 기능 개발, 영업 대화, 고객 질문 대응 시 참조하는 규제 지식 개요. "우리 회사도 탄소 배출량을 산정·보고할 의무가 있나?" 같은 질문에, 관련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개관하고 공식 확인처로 안내하기 위한 기준점이다.
한눈에 — 프레임워크 지형
| 프레임워크 (Framework) | 성격 (Nature) | 주로 다루는 것 (Main Focus) |
|---|---|---|
| K-ETS | 국내 규제(의무) (Domestic regulation, mandatory) |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·거래·제출(MRV) (GHG allowance allocation, trading and surrender — MRV) |
| EU CBAM | 수출 대응(의무) (Export-facing, mandatory) | EU 수입 제품의 내재 배출량 보고 (Reporting embedded emissions of goods imported into the EU) |
| ESG 공시(IFRS S1/S2 기반) | 공시(단계적 의무화) (Disclosure, phased in) | 지속가능성·기후 관련 재무공시 (Sustainability- and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) |
| TCFD | 공시 권고 프레임 (Recommended disclosure framework) |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구조 (Structure for disclosing climate-related financial information) |
| SBTi | 자발적 인증 (Voluntary certification) | 과학기반 감축목표 검증 (Validation of science-based reduction targets) |
| CDP | 자발적 정보공개 (Voluntary disclosure) | 기후 질의응답·공급망 데이터 요청 (Climate questionnaires and supply-chain data requests) |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
- 무엇: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. 대상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, 실제 배출량을 측정·보고·검증(MRV)해 배출권으로 제출하게 하는 의무 규제다.
- 일반 요구: 배출량 산정·명세서 작성 → 검증 → 배출권 제출. Scope 1·2 배출량 산정이 그 기초 데이터가 된다.
- 확인처: 대상 여부·할당량·일정은 국내 관장 부처의 공식 고시로 확인한다(수치·일정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음).
- 필요한 산정: Scope 1·2 인벤토리 산정이 MRV 기초 자료를 만든다.
EU CBAM (탄소국경조정제도)
- 무엇: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의 내재 배출량(embedded emissions)에 탄소비용을 부과·보고하게 하는 제도.
- 일반 요구: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산정·보고. 단계에 따라 보고 의무와 비용 부과 단계가 나뉜다(구체 품목·일정은 EU 공식 확인).
- 확인처: 대상 CN 코드·보고 서식·시행 단계는 EU 공식 자료 기준.
- 필요한 산정: 제품 탄소발자국(PCF) 산정이 내재 배출량 보고의 기초 데이터가 된다.
국내 ESG 공시 의무화 — IFRS S1/S2 기반
- 무엇: 지속가능성·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흐름. 국제 기준(IFRS S1 일반·S2 기후)을 토대로 국내 도입이 단계적으로 논의·추진된다.
- 일반 요구: 거버넌스·전략·리스크 관리·지표 및 목표(온실가스 배출량 포함) 공시.
- 확인처: 연도별 적용 대상 기업·시행 시점은 국내 공식 로드맵으로 확인(이 문서에서 특정 연도를 단정하지 않음).
- 필요한 산정: Scope 1·2·3 배출량 지표가 공시 항목의 데이터가 된다.
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프레임
- 무엇: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권고 프레임워크. 다수 공시 기준이 이 구조를 계승한다.
- 4대 공시 영역: 거버넌스 · 전략 · 리스크 관리 · 지표 및 목표(Metrics & Targets).
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
- 무엇: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학적 기준(파리협정 정합)에 부합하는지 검증·인증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.
- 일반 요구: Scope별 감축 목표 설정과 기준 충족(구체 기준·절차는 SBTi 공식 문서 확인).
- 필요한 산정: Scope 1·2·3 인벤토리가 목표 설정·추적의 기준선이 된다.
기후 정보공개 플랫폼
- 무엇: 기업의 기후·환경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플랫폼. 고객사가 공급망 협력사에 CDP 응답이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.
- 일반 요구: 배출량·목표·리스크 등 질의 항목 응답. 공급망(Scope 3) 데이터 요청이 확산 추세.
- 필요한 산정: 인벤토리·PCF·공급망 데이터가 응답 근거가 된다.
관련 문서
- 배출량 산정 방법론: scope1-2-calculation-methodology.md · scope3-categories-overview.md
- 제품 탄소발자국(CBAM 연관): pcf-methodology.md
- 표준 지형: ghg-protocol.md